사건명 소청_공문서 위·변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25, 2001.03.07, 기각
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대가로 금품수수(파면→기각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가짜공무원증을만들어준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0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03, 2000.06.14, 기각
허위공문서 작성과 직장무단이탈(2000-203 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허위공문서작성과직장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1999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81, 1999.09.20, 기각
허위공문서 작성 및 개인 정보 유출(99-681 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허위공문서작성및개인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09, 1999.04.21, 감경
폭행사건 편파 처리(99-209 정직1월→감봉2월)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폭행사건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1998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80, 1998.11.27, 기각
허위공문서 작성 등(98-780 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19, 1998.08.28, 기각
근무성적 평가 서류 허위 작성(98-419 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 위·변조 근무성적평가서류허위작성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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